'MB 형집행정지', 국힘 "결정 존중" vs 정의 "사면 반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살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2년 6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면서 "역대 대통령의 수감기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수감생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정의당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도 불구하고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00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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