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수순 민주.. 입법폭주 또 시작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소속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민주당 단독 소집요구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라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부득이 단독 소집요구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소집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시사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여러 입법 절차에 들어갈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그런 전력이 있다. 2년 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다.

여야가 합의 소집에 이르지 못한 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논의로 양당이 설치키로 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명단을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합의를 번복한 이상 사개특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합의를 이행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이양 불가를 내세우던 법사위원장을 결국 양보한 만큼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그러나 검수완박 합의를 국민의힘이 번복한 상태서 법사위원장 이양 약속과 사개특위 설치 합의가 동격의 이행부담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도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와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소 취하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조건은 검수완박과 관련되고 뒤의 것은 향후 이 의원의 수사와도 관련돼 있어 국민의힘이 섣불리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검수완박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고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해 물리적으로 협상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에서 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데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교육부 박순애, 보건복지부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명분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단독 국회를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더 당혹스러운 건 민생법안에 대한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가 또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