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국회..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오영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왼쪽)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만이라도 국회 의장단 선출 등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 재연'이라고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 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임시국회 소집 3일 전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3일 뒤인 7월 1일부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본회의도 열 수 있다.

오 대변인은 이날 소집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에게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며 "그전까지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전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법상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다음날인 30일부터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틀만 더 기다리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인사청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계했다.또 정치공방으로 민생입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돌리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니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후반기 국회를 열어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고,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고 문제 삼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