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취임 코앞인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논란'

[EBS 뉴스]

금창호 기자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반발이 거센데요. 

쟁점은 뭔지 합리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이현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이현 기자

올해 나라 살림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시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넉넉합니다. 

세수에 연동해 받는 교부금 액수가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교부금 규모가 많이 늘어 8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의 추세를 따져봐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교육부 예산을 나눠 가지는 또 다른 분야죠, 대학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사정이 어렵습니다. 

다시 표를 보시죠, 초중등 교육에 비해 대학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늘고 고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에 따져봐도 너무 팍팍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나눠 쓰게 하자, 이런 제안이 나온 겁니다.

금창호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비율,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최이현 기자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2년 기준으로 1천528만 원으로 2013년의 2.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0년간 141만 명 감소하고요, 2070년에는 2020년에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에 연동되는 구조상 교부금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 수는 반대로 감소해서 비율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교부금 제도 개편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미래학교나 고교학점제 같이 교육 혁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늘어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입니다.

금창호 기자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교육감들의 목소리,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저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8개 교육청과 민주당 전 교육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3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발제자로 나섰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기도 한 조희연 교육감은 이달 중순 회장직에 선출된 이후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꾸준히 비판해 왔는데요.

오늘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건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서울에서만 5년간 3조 넘는 돈이 드는 등, 교육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는 데 많은 돈이 든다는 건데요.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AI 등 에듀테크 예산도 서울에서만 수조 원이 드는 만큼 초중등 예산을 무작정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무상보육 등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교부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창호 기자

그리고 학생 수보다는 학급 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 수는 20년 넘게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데요. 

교부금의 60%가 교원의 인건비인 만큼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실제 수도권 학급의 90% 가까이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고 전국에도 17%의 학급이 과밀 상태입니다.

또 지방교육채 등 빚을 최근에야 갚은 만큼 교육청 예산이 넘친다는 건 틀렸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선호 교육재정연구실장 / 한국교육개발원

"사실은 지방교육채를 상환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한 2~3년 정도 이 내국세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사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생겼지, 그전에는 학교의 신설 비용을 수요로 다 충당하지 못해서 지방교육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서진석 기자

또, 우리 시대 학교와 교원의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예산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금창호 기자

네,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앞선 주장들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이현 기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급식비가 남다 보니 각종 농산물을 사서 학생들에게 또 주기도 했습니다. 

태블릿PC를 무료로 지급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현금 지원이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재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실제 예산이 남았을 때 일종의 저축할 수 있는 도구가 안정화 기금이거든요. 

안정화 기금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현재 안정화 기금에 적립된 돈은 없습니다.

금창호 기자 

이번 논란이 개선의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최이현 기자

교부금 자체가 편성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보니, 법의 내국세 20.97%라고 고정되어 있다 보니 국가 재정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재원 부분도 어렵고, 내국세 변동성에 따라서 시도교육청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비율을 급작스럽게 내린다든지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한 번에 개편하는 건 학교 살림살이에 직격타가 되거든요.

현재 하고 있던 사업들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개선 등 추가 예산 등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원을 통제하는 교원 인건비 등은 별도로 부담하고 나머지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지원하자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산을 사업에 따라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을 따져서 편성하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혜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