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업무 하청노동자들 파업.."정규직 전환하라"(종합)

노조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 하는데도 처우 열악..임금 후려치기까지"
대법 "공개 입찰로 용역업체 선정..임금 삭감한 적 없다"

법원 전산직 노동자 파업 돌입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정성조 기자 = 법원에서 전산 유지·보수와 운영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와 등기전산지회 조합원 등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중간착취,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인정해 전산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7월 1일과 4일 파업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1997년께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법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약 16개 용역업체가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을 담당하고, 투입되는 노동 인력은 800여 명이다.

법원에서 공무원과 유사한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급여를 받고,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자 법원이 "민간 고도의 기술 활용 분야"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으며 프린터, 컴퓨터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강요받았고, 판사 관사나 고위 공무원 집에 개인 용도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수리하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이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에 필요한 총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할인율 제도를 이용해 입찰단가를 약 21억원으로 고정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법원 전산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에서 실종됐다"며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을 호소하니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못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시급히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예산 범위에서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노동자들을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 노무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판사나 고위 공무원이 전산유지보수 노동자들을 집에 불러 컴퓨터 설치나 수리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노조의 문제제기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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