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교부금 제도, 경제 논리 아닌 미래 수요 고려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적 관점이 배제된, 미래 교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당 인원 감소로 학급수와 교원수가 늘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노후 학교 개선과 에듀테크 환경 조성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연평균 3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OECD 국가의 75%가 지난해 교육예산을 증액했다”며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초중등 교육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로 지출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재정수요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읍·면에 집중된 과소학급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중등과 고등교육 교육비 지출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단계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아’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재 교육비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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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