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 B 민자 의결..인천대~마석 초고속광역전철 2030년 개통 목표

민간투자심의위 심의·의결
총사업비 3조8421억원
인천대입구역~서울역 27분, 마석역~청량리역 21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 방침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자구간 건설 사업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7분, 남양주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 21분이 소요돼 이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투심을 열고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GTX 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 등을 거쳐 마석역까지 총 82.7㎞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최고 속도 시속 180㎞인 노선은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구간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자구간으로 나뉜다.

GTX-B 노선도(국토부 제공)./뉴스1

이번에 의결된 부분은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인천대 입구역∼용산역(39.89㎞), 상봉역∼마석역(22.86㎞) 구간이다. 재정구간은 용산역∼상봉역 구간(19.95㎞)으로, 지난 3월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GTX-B 노선 민자구간 총 사업비는 3조8421억원이다. 재정구간 총사업비는 2조3511억원이다. 정부는 협상과 실시협약을 2023년 체결하고, 2024년에 실시 계획을 승인·착공한 후 오는 2030년 GTX B노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GTX B노선이 뚫리면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이내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8분, 남양주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1분 소요돼 기존 버스나 전철 대비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정거장은 총 10개소(재정구간 4개소 제외)이며, 민간사업자는 이동 수요 등을 고려해 정거장을 3개소까지 추가 제안할 수 있다. 단, 표정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소요 시간이 30분 이내여야 한다. 또 역세권 복합개발,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과 연계된 부대사업도 제안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GTX-B 외에도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전방지역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후방지역의 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케이블 1만1588㎞와 전송·교환·암호장비 등 주요장비 2만8906대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 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의 국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TX B노선과 함께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실시협약(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실시협약(안)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등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스트럭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단 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인프라스트럭처와 복지·문화·체육 등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등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 노후 시설 등 성능 개선과 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 모델을 개선해 민자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개량운영형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노후 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투자방식이다. 혼합형(BTO+BTL) 방식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을 제출할 경우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수익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의 판단 주체와 시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 수준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B노선은 수도권 서부와 동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라며 “극심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철도 간선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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