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심공약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위원회 7월 1일 출범

국무회의서 대통령령신설안 통과
'맞춤형 서비스·과학적 행정' 구현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령 등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설치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국민은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지금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을 포함해 휘발유·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7건이 의결됐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