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원구성 강행 수순.. 與 "입법독주 재시작"

조병욱 2022. 6.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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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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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비상시국에 與 원내대표 출국"
野 "본회의 일방소집 전례 없어
입법 폭주" 강력 반발.. 충돌 격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21대 국회 원(院)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 경색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상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국회법 14조에 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남은 사흘 동안 여당과 합의에 실패한다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30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닐라행 OZ703편을 타고 출국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달 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출국 전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께선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7월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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