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경 '서해 피격사건 입장 번복'에 대통령실 관여"

강민우 기자 2022. 6.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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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해경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입장 번복에 대통령실 안보실이 관여하고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해경과 국방부의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대해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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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해경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입장 번복에 대통령실 안보실이 관여하고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해경과 국방부의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대해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TF가 더 조사해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판단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기자 질문에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TF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조율하고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TF는 또, 이와 함께 해경이 2020년 당시와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F가 해경과 국방부에게 받은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2년 전 수사 주체인 해경은 SI 정보(특별취급정보) 열람을 통해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SI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존 판단을 뒤집게 됐다는 겁니다.

TF 관계자는 "해경의 이야기는 '판단을 바꿀 이유는 없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는 내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논의 내용을 자세히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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