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 정보도 독점..지원조직 8월 말쯤 신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8월 말쯤 경찰국(가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어제 발표한 대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내달 15일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그에 따른 여러 준비 절차를 거치면 8월 말쯤 경찰 지원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해왔는데 이 구조에서는 상당히 많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행안부가 경찰을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정말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대안론에 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는 방안"이라며 "법 개정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우선 행안부가 지휘·견제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가 예고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경찰의 행안부 통제 기조가 바뀔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장관은 "관계 없이 경찰 견제·지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은 (경찰 통제의)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무관하게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 및 보좌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정보도 독점을 하고 있다"며 "지난 30여년 동안 조직이 매우 비대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선 경찰 등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경찰을 찾아가 소통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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