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하는 통일부 장관..北에 "역사적 사실 외면 안돼"
통일부, 댐 방류 전 사전통보 촉구
임진강 수해방지 시설 현장시찰.."접경지역 주민 위로"
“북한 태도 바꾸는 것이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시급”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날’ 행사에 참여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행사에 통일부 장관이 참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류길재 전 장관의 2014년 참석 이후 약 7년 만이다.
홍용표 전 장관은 기념관 착공식에만 참석했고, 조명균 전 장관은 기념관 개관식에만 참석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인영 전 장관 재임 기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행사가 중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초청 공문은 행사 때마다 보내드렸지만, 장관이 참석하겠다는 회신이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설명했다.
6·25전쟁납북희생자는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억류, 거주 당한 이들로 1952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는 8만 2959명에 이른다. 여기에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 1972년 오대양호 선원 납치사건 등 휴전 협정 이후에 납치된 이들까지 합하면 약 10만명의 피해자가 예측된다.
남측에 남은 이들 역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지만, 삶이 역시 편안하지 않았다. 반공 분위기 속에서 납북자피해가족들은 주홍글씨가 박혀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에 대한 주장이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돼 남북간 주된 담론에서 소외돼 왔다.
권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여전히 민간인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북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천륜의 문제”라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북한 당국이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역시 문재인정부 때는 없었던 일이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 입장문을 통해 “장마철 납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루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연천군과 파주시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지만, 통일부는 “황강댐을 방류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한 적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무단 방류 후 군남댐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통지문이 아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간 통신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판문점 기계실, 서해·동해 군통신선 등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폭우로 북측 통신선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거승로 보고 있다.
권 장관 역시 이날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홍수로 피해를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께 위로를 전하는 한편, 수해방지를 위해 애쓰는 유관기관 관계자께 감사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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