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천700억 법원공탁금 품을까..은행권, 유치전 예고

전국 34개 지방법원 하반기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 종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하반기 전국 30여개 지방법원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을 재지정하면서 신한은행이 법원 공탁금 보관 1인자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공탁금은 이자비용이 들지 않는 '알짜 예금'으로 뽑히는 만큼 시중은행들이 대형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입찰참여 의사를 보이며 유치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말 공고른내고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연내 보관은행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과 산하 4개 법원, 수원지방법원과 산하 12개 법원, 춘천지방법원과 산하 16개 법원 등 총 34곳이다. 이들 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6일 지정돼 오는 11월 16일 계약이 만료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ATM이 모여있는 거리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아이뉴스24 DB]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때 최종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법원 공탁금 납부규모는 4조5천515억3천725만249원이며, 5월 한 달간 예치된 공탁금은 9천992억5천107만304이다.

현재 법원 공탁금 보관 점유율 1위는 신한은행인데, 지난 5월 기준 전체 공탁금의 45.72%(4천58억6만64원)를 보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11.04%(1천96억4천662만9천502원), SC제일은행 6.48%(643억1천920만7천803원), NH농협은행 4.91%(487억4천800만7천7원), 경남은행 3.54%(351억8천870만782원), 대구은행 2.81%(279억5천567만8천115원), 부산은행 1.06%(105억8천905만1천830원), 전북은행 0.36%(36억571만6천215원) 등 순이다.

시중은행들은 수원지법과 인천지법 등 대형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공탁금은 지자체 시금고와 달리 지급하는 이자가 없어 저원가성 예금 확보를 통한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재지정을 앞둔 법원들의 공탁금 보관 규모는 총 3천706억4천933만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치열한 곳은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될 전망이다. 두 곳의 공탁금 규모는 각각 731억6천732만7천706원, 558억8천651만7천328원이다. 두 곳만 차지해도 1천18억3천790만1천718원의 예금 잔액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형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은 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탁금의 경우 시금고와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저원가성 예금 확보에 유리하고, 실제 일부 은행의 경우 공탁금으로 인한 조달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은행들이 공탁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방법원 아래 시·군법원과 지원이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은 지방법원과 시군법원, 지원별로 각각 입찰이 이뤄진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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