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기업, 고물가 부추기는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재계 만난 경제수장]

추 부총리 "사회 양극화 가속화"
손경식 경총 회장 "개선 힘쓸것"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청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재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고물가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秋 "고임금, 고물가·양극화 가속"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임금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불일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 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물가를 잡는 데 민간의 협력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회원사들과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손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재계, 세제개편·규제개혁 당부

이날 추 부총리를 만난 재계는 역대 정부들이 규제개혁에 노력했지만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새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 같은 취지들을 반영, 오는 7월 초에 세제개편 개선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해제 및 계약직의 계약기간 4년으로 확대 등도 건의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