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30조 돌파하나.. '전략산업' 반도체·SMR 투자 확대

내년 R&D 예산 24조7000억 투입
예타 준비 사업 추가땐 30조 넘어
우주·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에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 R&D 예산과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R&D 사업 예산까지 합하면 내년도 국가 R&D 총예산액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준비한 주요 국가 R&D 예산안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와 차세대 원전 R&D 예산을 15.3%와 50.5%를 늘려 잡았다. 이 외에 이차전지와 우주항공 R&D 예산도 31.1%, 13.2% 확대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2023년도 국가 R&D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주요 국가 R&D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안 대비 1.7% 증가했다.

■반도체·SMR 투자 확대

우선 국내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렸다.

전략산업 분야로 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5G·6G, 차세대원전 등에 올해 대비 7.7% 증가한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했던 반도체 R&D에 4128억원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제4세대 원자로 R&D에 29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 첨단 분야인 우주와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에는 11.2% 늘려 잡아 2조39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우주 분야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657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발사체, 위성항법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활용 능력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다음으로 핵심인재 양성과 국내외 인재교류 확대에 567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에 2조57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그린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추가할 R&D 예산 더 남았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주요 R&D 예산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는 일반 R&D 예산안 등의 편성 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넘겨 연말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주요 국가 R&D예산안에는 산자부에서 예타를 신청한 탄소중립 산업혁신 기술개발 사업과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발사체 기술개발사업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사업은 8년간 6조729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9년간 1조933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두 R&D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일반 R&D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총 R&D 예산은 30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