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원구성 강행 수순에.. 與 "입법독주 재시작" 반발

심형준 입력 2022. 6.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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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협상 참여를 압박하면서도 극적 합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의장 단독 선출 및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회 소집→ 의장단 우선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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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이달말까지 협상 참여 국힘 압박
국힘 "검수완박 완성 무리수 둬"
내달 1일 의원들 비상대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내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협상 참여를 압박하면서도 극적 합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의장 단독 선출 및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는 7월 1일 원내 비상대기령을 발령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며 "약속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여당을 설득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여당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만의 원구성 강행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회 소집→ 의장단 우선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 최다선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전 의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서더라도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최대 뇌관이었던 법사위원장 양보를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취소를 내건 반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단독 원구성은 2년 전인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강행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이어 입법 독주 비판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며 합의를 통한 원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맹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및 사개특위 구성 협조 요청에도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국회 부재 장기화에 개혁입법 추진은 물론이고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표류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건너 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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