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피격사건TF "해경 '입장번복'에 현 대통령실 관여한 걸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번복 과정에서 현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당시 피해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장을 뒤집은 판단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년 전과 비교해 정보 판단 등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해경은 월북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어 중간발표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합참에서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추적해본 결과, 별도로 정보 판단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존중한다고 한 것은 해경이 수사주체라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F는 내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논의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구민지 기자 (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298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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