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반대입법 움직임..美 낙태권 폐지 일파만파

주마다 '낙태성역' 만들기
불법지역 시술자 보호 포함
찬성지역 간 연대 움직임도
"우리가 선거서 이겨야 해결"
민주당, 진영갈등에 불 지펴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미국 사회가 들끓는 가운데 진보 성향 주(州)들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주는 낙태가 금지된 주의 시민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해 주 정부 간 법적 공방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 복원이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진영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 시간) 민주당 주지사를 둔 지역들이 낙태권 보호 법안을 제안·통과시키며 ‘낙태 성역’이 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코네티컷주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처음 유출된 5월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온 낙태 환자들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주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시민 인도 저지·소송 시 변호 서비스 및 자금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코네티컷주는 과거 도주 노예를 반환하게 한 남부 ‘도망노예법’에 맞서 북부 측이 만든 ‘인신자유법’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취지가 “낙태 불법 지역 시민들을 소송이나 범인 인도 요청, 신고 포상금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워싱턴주·시카고주·시애틀주 의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는 낙태를 희망하는 외부인의 이동·시술을 돕는 법안도 제안됐다. 뉴멕시코주는 이날 낙태가 금지된 주변 주에서 낙태 의료진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낙태 시술자의 의료 면허를 보호하고 외부 송환을 방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낙태 찬성 지역 간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오리건주·워싱턴주는 앞서 24일 외부 낙태금지법에 근거한 조사·체포·송환 요청에 불응한다는 공동 서약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조문화를 포함한 낙태권 보장 입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 수를 반분(각 50석)한 상원 구조상 법안 통과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는 여성 인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FT는 “미 전역의 낙태 규정이 당론에 근거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적 분쟁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