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커지는 인플레 공포, 노사 긴축고통 나눠야

임금발 인플레 부채질 악순환
생산성 높이고 노조는 협조를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성과보상,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 임금인상은 평시라면 별 신경쓸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고물가로 나라 전체가 비상이 걸린 지금 같은 시국에선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 치솟는 물가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미 기나긴 인내의 시간에 들어섰다. 서민들 생활에 필수인 기름값, 식료품비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급등한 원자재 비용으로 기업들은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버팀목이 됐던 수출도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는 이런 고통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28일 국회에 출석, "소비자물가가 굉장히 빠른 오름세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총재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소비자물가는 7월, 8월 6%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이 내달 동시에 인상될 전기료, 가스요금이다. 정부는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인상을 결정했다.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를 감안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계는 부담이 확 늘게 됐다. 정부 예고대로 kwh당 전기요금이 5원 인상되면 업계는 1조450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불어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 값을 올릴 경우 다시 고물가를 부채질하게 된다. 미국의 초긴축 행보까지 맞물려 내달 한국은행의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 단행될 경우 이 역시 파장이 상당해진다.

지금의 고물가는 대외요인에서 촉발된 만큼 해법이 쉽지 않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주체 각자가 긴축의 고통을 나눠 져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가격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조의 협력도 절실하다. 과거 같은 일방적 임금인상 투쟁은 설 자리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폭 인상 요구와 동결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최대 16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정부 역시 합리적인 지출과 중재로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