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횡재세

구본영 입력 2022. 6.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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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는 뜻밖에 굴러온 재물을 가리킨다.

요즘 이들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매기려는 기류가 흐르는 배경이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횡재'한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란 논리다.

횡재세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명분은 있지만, 미·영과 달리 산유국이 아닌 우리로선 큰 폭의 초과이윤세 도입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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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오는 7월부터 37%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름값 상승폭이 더 커서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의 초과이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횡재는 뜻밖에 굴러온 재물을 가리킨다.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바람에 떨어진 과실, 즉 낙과를 거저 주웠다는 뉘앙스인 '윈드폴'(Windfall)이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횡재세' 개념도 여기서 유래했다.

세계적 유가상승 랠리에 국내외 정유사들만 초호황이다. 요즘 이들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매기려는 기류가 흐르는 배경이다. 영국은 정유사 대상 초과이윤세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유사)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를 제기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횡재'한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란 논리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4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4조7668억원)을 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만만찮다. 정유사들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볼멘 표정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조세지원이 없었다면서다. 특히 1·4분기 영업이익 중 약 40%가 원유 값이 쌀 때 구입한 데 따른 '재고이익'으로,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손실'이 되므로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란 주장도 폈다.

학계 일각에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 초과이윤세로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석유제품 공급을 줄여 기름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부른다면서다. 횡재세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명분은 있지만, 미·영과 달리 산유국이 아닌 우리로선 큰 폭의 초과이윤세 도입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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