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경고장 날린 금감원장 "국민 신뢰 떨어뜨려, 선제 차단"

[문답]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장 불안정성이 크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주주나 임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이라든가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특정 거래는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0개 증권사 및 7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단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면서 "검사와 조사 등 규제 총량은 축소하되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 아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나 업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만한, 가령 불법 공매도 조사 등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한다고 했는데, 감독 권한을 줄인다는건지.

▶예를 들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 검사나 조사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나 업계에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만한 검사와 조사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거래소에서 건의가 오면 처리하는 것이었다. 자체 처리하되 불필요한 조사는 남용하지 않겠다. 핵심적인 것에 조사를 집중하겠다.

-시장안정화 조치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안정화조치와 시장효율성확보방안은 경우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접점을 찾을수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상대적이고 단기적이슈였지만 지금은 과거 풀린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수단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써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 대해 특정 정책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은 시장을 탐지하는 역할이다. 적시에 시장흐름을 금융위원장께 보고 내지 공유드리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적 검사로 선제적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처럼 위험요소가 내포된 것에 대해 전수 조사해서 검사 진행하는 식이다. 불법공매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임이 애매한것이나 대주주 지분과 관련해 환매조건부 매매와 관련한 이슈 등에 대해 파생상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건 없는지, 신고규정이나 절차를 지켜졌는지 점검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업계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사모펀드 다시 본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취임이후 말씀드렸던 원론적인 것, 사모펀드 전수점검 외 특별히 하고있는 건 없다.

-반대 매매 중지 요청 같은 것은 했는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미칠 수 없다. 저희가 말씀드린건 없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증권사나 금융회사뿐 아니라 해당 투자자, 금융소비자에게 악영향끼치는걸 알기 때문에 그사이 현황에 대해 정보공유해줬다. 또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될지 얘기해주셨다.

-불건전 영업 개선을 당부했는데.
▶특정 증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 불안정성이 크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혹여 주주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이 될수있는 특정 거래가 존재할 경우 증권사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개별 검사 조사 이슈 관련해서도 규제 총량을 축소하되 검사 조사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에 신용융자 관련 의견을 전달했는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반대매매는 시스템상 벌어지는 것이라 증권사도 일별 벌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할 지 모른다. 다만 관리가능한 시간, 흐름, 방향성에서 반대매매 이슈를 줄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장에 혼란틈탄 하방성 촉진하는요소, 불법공매도 조사검사나 탈법영역에 대한 점검, 제도개선 등을 얘기했다.

-자사주 매수 활성화 개선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자사주 매수 관련 운용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반영할 것이다.

-유동성 관련해선 금감원의 금액이나 비율 등 기준이 궁금하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없다. 구체적인 지침에 따른 규정이나 개별적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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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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