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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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수사, 2차 가해 유발 등 불법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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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근무지 포함해 공군본부 압수수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 심리부검도 의뢰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20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5만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사무처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군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후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 부검' 작업도 함께 착수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의 압박과 회유, 2차 가해가 이 중사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의 글, 가족·지인 면담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심리를 파악해보는 조사 방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수사, 2차 가해 유발 등 불법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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