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결 대학 등록금 이번엔 인상?.. 고물가에 '첩첩산중'

대학들 "투자여력 없어 교육질 저하"
교육부 "정부와 규제 완화 공감대"
전대넷 "체감 등록금은 이미 올라"
'국가장학금 Ⅱ 유형' 규제 풀면
사립대 기준 평균 12만원 인상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인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이 아닌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면 법 개정 없이 인상이 가능하다. 물가인상 압박이 거센데다 학생들의 불만이 거세게 나오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학 등록금 14년 째 동결 중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교직원들이다.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는 동안 대학 교직원의 임금 또한 지속적으로 동결돼왔던 것. 등록금이 동결되면 대학은 현실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고보조와 외부 기부금 등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14년간 물가상승 속에서 대학 교직원 본인들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의 신규 설비 투자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23일 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를 묻는 질문에 대학 총장들은 재정지원 평가(44.3%)에 이어 등록금 인상(40.5%)을 선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결국 내년 새 학기부터 등록금이 인상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실제 인상까지 걸림돌 '산더미'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인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폐기하기만 하면 대학들은 내년부터 정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인 문제 외에 넘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다음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는 등 연내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1인 연간 평균등록금은 67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정 상한 인상률인 1.65%를 적용할 경우,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752만 4000원)을 기준으로 약 12만원을 올릴 수 있었다. 의대 등 계열별, 대학별로 더 비싼 대학도 있어 실제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내년도 물가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교육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 개선과 관련해 개선 방향 및 시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과 불만도 만만치 않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는 작년 기준 3만9345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만2935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장 차관의 발언이후 성명서를 통해 "2022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사회초년생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시작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