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文정부, 탄소만 더 뿜었다..온실가스 작년 3.5% '쑥'

원전 발전 줄고 LNG발전 늘며
지난해 온실가스 3.5% 증가
정부 탄소중립 계획에도 차질
원전 수명연장해야 감축 가능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빠른 속도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재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만, 원전 발전량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6억7960만t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7억2760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7억100만t, 2020년 6억5700만t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6.3%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서홍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생산 회복, 이동 증가 등의 영향"이라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선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안했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5% 늘어 목표에 7%포인트 이상 못 미친 상황이다. 해가 지날수록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열생산 부문에서 2억2200만t이 배출돼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로는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1.4% 줄어든 반면 LNG가 15.4% 급증했고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0.8%, 5.5% 늘었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는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문성 없는 탈핵 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악하자 정부 압력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춘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추세로는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감축 목표를 제안했지만, 과학에 근거한 이행 계획을 만들기보다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을 추진하는 바람에 계획이 꼬였다는 것이다. 향후 대책으로는 발전량 비중 조정과 부문별 감축이 거론된다. 지난해 발전량에서 34%를 차지한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도 늘리면서 원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환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