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끌족 줄도산 위기..은행금리 매달 공시해야"

물가·민생안정특위, 금융당국에 요청
이자공시 분기서 月로 단축
투명성 높여 금리인하 압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금리 인상기 때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빈도를 늘리자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서자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금리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를 불러 개최한 4차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규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급격하게 증가한 이자 부담은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줄파산을 걱정할 지경"이라며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에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냈다. (경제위기 극복에)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배준영 의원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윤석열정부 방침이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달하는 시점에 (금리 산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특위는 은행 금리를 직접 규제·감독하는 방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 가산금리나 우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당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밖에도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 연장 △대출금리 산출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프리워크아웃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년도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특위에 참석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주원 기자 /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