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 한댔는데 선거 내내 말하더니..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발의

"정부 독단적 민영화 미연에 방지해야"
6·1 지방선거 당시 '민영화 반대' 말하다
與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당해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제1호 법안으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민영화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긴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노웅래, 정성호, 윤후덕, 고용진, 김두관, 김병욱, 박찬대, 강선우, 이동주, 이수진(비례),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이 위원장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국민저항 운동’을 벌였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며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