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도 '尹사단' 중용..文정부 정조준

법무부 역대최대 檢인사
중앙지검 반부패1·2·3부장에
尹사단 엄희준·김영철·강백신
서해 공무원 등 文정부 수사
통진당 해산TF 이희동 배치
이재명 의혹 수사 성남지청장
尹 검찰총장때 대변인 이창수
비리수사 등 전방위 사정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초기 수사를 담당할 71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달 발표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맞춰 검찰 조직의 판을 새로 짰다. 28일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차장·부장검사),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부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최근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 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다음달 4일 시행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주요 현안 수사팀 전면에 '윤석열·한동훈 라인' 특수통이 기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사법연수원 30기)이 보임됐다. 1차장 산하에는 '윤석열 징계 주도 이성윤·박은정 재기 수사' '청와대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등의 사건이 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에도 윤석열 사단이 기용됐다.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32기)은 윤석열 대검에서 수사지휘과장을 역임했다. 반부패수사2부장에 보임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과 같이 근무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했다. 반부패수사3부장을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4기) 역시 진경준 검사장 비리 특임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한 특수통의 윤석열 라인이다. 중앙지검 반부패부는 '대장동 로비·특혜 개발 사건'의 공판과 추가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 혐의 역시 해당 사건에 포함돼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지원 의혹' 등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는 전통적인 공안통이 기용됐다. 공공수사1부장을 맡은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는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위헌 정당, 단체 대책 TF'에서 근무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이끌어냈다.

윤석열 대검에서도 공안2과장(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공공수사2부장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3기)은 울산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각각 공안부장, 공공수사부장 등을 맡았다. 공공수사3부장에는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33기)이 기용됐다.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31기)이 부임한다. 전 차장은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취임 직후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새 단장으로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32기)이 보임됐다. 합수단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최근 경찰에서 송치받았다. 단 신임 단장은 박근혜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는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30기)이 1차장으로, 김형록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31기)이 2차장으로 부임한다. '성남FC 사건'의 관할 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30기)이 임명됐다.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지만 송치될 경우 기소 여부는 성남지청에서 결정한다. 성남지청 차장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됐던 조상원 수원지검 부부장(32기)이 복귀해 맡는다. 조 부부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에서 근무한 특수통이다.

'고발 사주'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됐다. 한편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29기)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됐다. 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징계 국면에서 수사자료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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