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센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법률에 맞게끔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이래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 경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답이 주를 이뤘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국'으로 불리는 신생 경찰업무조직이 인사와 예산권을 틀어쥐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기존 방식처럼 경찰청장과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공식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아 각종 권력집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지휘·감독하면 모든 기록이 문서에 남는다"며 법에 따른 지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선 "지난 15일 해외 출장 전 이미 인사제청안을 확정했고, 21일 귀국해 그대로 제청했다. 대통령도 그대로 결재했다"며 인사 번복이 없었다고 다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