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빚"vs"공약 파기 사과"..여야, '전기요금 인상' 두고 설전

與 윤상현 "한전 적자,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
野 박용진 "매사에 전 정부 악마화..양심부터 찾아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정부와의 협의 아래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발전)연료비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올해 4월 인상과 10월에 예정된 추가인상까지 고려하면 금년에만 15%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그래도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는 힘들다”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비정상적인 공기업 정책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원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논거를 강조한 결과”라며 “그 결과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이 증가하며 발전 원가가 상승했고, 이것이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는 EU도 올해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택사노미에서 친환경으로 인정할 전망으로, 원전은 친환경과 멀리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이 당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민주당에선 “염치가 있다면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공약 파기를 사과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이미 전 정부 시기인 4월에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공약,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발표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돌연 요금인상을 연기했던 것 아니냐”며 “염치가 있다면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지난 1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놓고도 취임 6주 만에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전과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했다. 이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으니,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나며, 현재의 요금인상은 원전감축과는 관계없다. 소위 탈원전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발언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매사에 전 정부를 악마화하는 정략적인 접근과 조폭적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한다’고요? 제발 전 정권을 향한 무책임한 앙심을 버리고 통치를 위한 양심부터 찾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