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B계획 의결..인천대~마석 초고속광역전철 생긴다

민간투자심의위서 심의·의결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후
12월 우선협상자 지정 목표
이르면 내년 말 착공 가능
송도서 서울역까지 27분
대우·포스코·현대 등 눈독

[사진 = 연합뉴스]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민자구간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사업 계획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최종 통과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투심을 열고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 등을 거쳐 마석역까지 총 82.7㎞를 연결한다. 최고 속도는 180㎞에 달한다. 이 노선은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구간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자구간으로 나뉜다.

이번에 의결된 부분은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인천대 입구역∼용산역(39.89㎞), 상봉역∼마석역(22.86㎞) 구간이다. 재정구간은 용산역∼상봉역 구간(19.95㎞)으로, 이미 지난 3월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GTX-B 노선 민자구간 총 사업비는 3조8000억원이다. 재정구간 총사업비는 2조3511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GTX-B 노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GTX-B 노선이 뚫리면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이내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실시 협약 체결까지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자구간은 이르면 내년 말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 '대어'로 꼽히는 GTX-B 사업이 민투심을 통과하면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업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을 비롯해 GS건설, DL이앤씨 등도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GTX-B 외에도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전방지역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후방지역의 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케이블 1만1588㎞와 전송·교환·암호장비 등 주요장비 2만8906대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 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의 국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과 일산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이날 민투심을 통과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스트럭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단 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인프라스트럭처와 복지·문화·체육 등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등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 노후시설 등 성능 개선과 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상으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 모델을 개선해 민자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개량운영형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노후 인프라스트럭처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투자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의 판단 주체와 시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 수준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대상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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