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김병국 청주시의원, 농지불법전용 의혹 해명하라"

"주소지 허위신고 의혹도..철저한 사실조사 필요"
김 의원 "동의할 수 없어, 불법적인 일 없다" 반박

김병국 충북 청주시의원.©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김병국 충북 청주시의원은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밝히고, 주소지 허위신고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본인 명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지목상 농지임에도 별도 전용허가 없이 아스팔트를 포장해 도로로 사용하고, 여기에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지로 형질변경을 진행했고, 불법 광고물은 직접 관리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하지만 청주시는 김 의원이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서류상 기록도 6월 현재 농지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소 거주한다고 밝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이 아닌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라며 "주소지 허위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당사자인 김 의원은 '복대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맞다. 매일 지역구인 낭성면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비상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라며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국 의원은 3대 청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라며 "이는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 검증 없이 이뤄지는 시의회 의장선출방식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의혹을 명백히 해명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시의회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라"라며 "청주시의회도 비민주적 교황선출 방식 대신 투명하고 공개적인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국 시의원의 '의장용 위장전입'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협약을 보면 옛 청원군 지역 의원이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는다"라며 "옛 청원군 지역인 낭성면에 사는 것으로 신고한 김 의원은 이 주소지를 근거로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의장을 하기 위해 의장용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라며 "행정당국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병국 시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해서 해당 도로는 이미 지자체에서 도로로 계획된 곳이어서 서류상 '답(농지)'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아내가 복대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구인 낭성면에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