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여의도서 '존재감'.."민주당 기득권 깨기 솔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겸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기득권 깨기에 솔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정성호(4선·경기 양주) 민주당 의원 등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뒤따랐다.
김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의원과 함께 가치 연대를 하고 국민들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대한 약속을 드렸다"며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당시 했던 공동 합의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과 김 당선자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3월1일 '정치 교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제 7 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고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제가 당선된 뒤 인수위에서 소통과 협치 특위를 만들어 다른 당 공약까지 저희가 같이 추진하겠다는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경제, 교육, 사회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정치 교체가 돼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서 정치교체의 취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 기득권 깨기라 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을 포함해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김 당선자가 국민의힘 측에 경기도 인수위 참여를 제안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비록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새로운 여야 관계와 정치 문화 정립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치교체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제, 주거, 교통, 환경, 농축산, 접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요충지"이라며 "약 1400만명의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지사가 국가 정책과 지방 행정의 효율적 실행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서울시장도 참석하는데 경기도 인구는 서울보다 거의 500만명을 넘는 1400만명에 가까운 인구"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경제 위기 극복이나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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