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R&D 집중 지원..내년예산 8천억 투입

과기부 2023 예산배분 확정
13% 늘려 발사체 고도화 추진
반도체·디스플레이 8% 늘려
차세대 원전 예산도 50% 증가

지난 21일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은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켰다. 우주 강국으로의 첫발을 뗐다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우주·항공 관련 예산이 늘어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다. 초점은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맞춰졌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전략적 투자는 크게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와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로 나뉘었다. 초격차 전략기술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R&D 예산으로는 2022년 대비 8.5% 증가한 4895억원이 책정됐다. 2차전지에는 31.1% 늘어난 992억원이 배정됐다. 새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원전 관련 R&D 예산은 50.5% 늘어난 297억원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을 위한 투자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R&D 예산은 2022년 7411억원에서 2023년 8392억원으로 13.2% 늘어난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과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백신·신약 개발 등이 포함된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8.6% 늘어난 6930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기초연구 부문의 예산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2022년 2조5500억원 대비 약 1.1% 상승한 2조5800억원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 기초연구 관련 예산이 20%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가팔랐다. 이런 경향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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