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역대급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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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섭니다. 군살을 좀 빼라는 건데요. 특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타깃입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모시고 공공기관 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옛 기획예산처에서 행정개혁팀장으로 공공개혁을 직접 추진했고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공공개혁 좀 세게 뭘 해보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재무상태가 안 좋은 곳들을 조금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건데 현재 공공기관 어떤 문제예요? 지금 상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작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583조 원이나 됩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보면 평균이 151%인데요. 민간 기업 경우에 이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업 중에 200% 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꽤 많습니다. 가스공사, 철도 운영하는 코레일, 지역난방공사, 한전, lh,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공기업이 그에 해당되고요. 심지어는 완전 납입 자본금까지 바닥이 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기업도 3개나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석유공사, 그리고 광해 광업공단인데요. 여기는 과거에 광물자원공사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앵커]
재무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민간기업이라면 조금 벌써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인 그런 공공이 많다. 그런 얘기네요. 최근 한국전력 전기요금 올렸지 않습니까. 많이 올렸는데 워낙 한전의 재무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게 한전의 잘못을 정부가 조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앵커]
그런데 정부가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해서 재무 상태가 나빠진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과급 토해내라고 다 그러던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요금은 그간 정부가 인상을 계속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물가가 계속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또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공기업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제스처로 이해합니다.
[앵커]
원론적으로는 무리할 수 있지만 각 경제주체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요구할 수도 있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공공요금인데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다른 요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억누를 필요가 있기도 하다 아니면 제대로 원가를 반영해서 올려야 된다. 공공요금 결정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가 대표적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철도, 수도, 도로, 가스. 공공요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서민들 입장 생각하면 가급적 낮게 유지되면 좋겠죠. 그러나 요금이 너무 낮게 되면 낭비를 하게 됩니다. 여름에 명동을 걷다 보면 소위 개문 냉방하고 있는 업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속할 게 아니라 사실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특히 우리의 경우에 전기는 값비싼 외화를 통해서 들여온 자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 정도는 공공요금이 올라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 공기업의 원가 보상률을 보면 원가가 100이 들었다면 공공요금으로 한 80~90 사이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요금 수준은 원천적으로 공기업의 적자를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원가 보상률을 100%에 근접하도록 한 90~95 정도로는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적자인데 효율적으로 할 생각도 잘 안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와 관련돼서 공기업이 우리가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맞는지 이걸 정부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원가 보상률을 적정하게 하려면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재로는 그 정보를 공기업이 내는데 그걸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적정한 원가냐. 더 내릴 여지는 없느냐. 경영을 효율화하면 더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가스 공사가 외국에서 캐스를 도입할 때 굉장히 비싸게 했다는 비난도 받잖아요. 그런 건가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런 원가 도입과 관련된 원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력이 너무 방만하다든지 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앵커]
원가 보상률을 조금 높여서 가격을 조금 합리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원가 검증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네요. 인력 구조정 말씀하셔서 왜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공공기관 전체 인력이 10만 명 넘게 늘었다는데 이제 군사를 빼라. 뺄 거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추가로 공공기관 직원이 늘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실 전임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규직화 정책은 전임 정부의 주요 내건 간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 원칙은 견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정규직은 사실은 호봉제에 의해서 점점 연봉이 쌓여가면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아지면 생산성보다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 됐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생산성보다 더 받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보호와 호봉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규직화보다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
[앵커]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비정규직인 경우에 하는 일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해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 월급을 올려주고 정규직이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좀 낮춰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어떤 일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적정하게 줘야 한다. 그게 공공기관의 직무급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직무제를 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건 성과급 성과연봉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하다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직무급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약 사항에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호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해가 가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특히 우리나라의 호봉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합니다. 1년 차 직원하고 30년 차 근속한 분의 임금을 비교하면 EU 국가의 평균이 1.65배 정도 됩니다. 30년 근무하면 1.65배 정도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뛸까요. 2.87배입니다. 호봉제에 의해서 나이만 들면 그냥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연령만 넘어가면 연봉이 사실은 좀 과도하게 생산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나이 든 근로자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50대 초반만 되면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호봉제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인력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거네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금체계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더군다나 민간도 1천 명 이상 되는 사업체는 70%가 호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세다 하면 호봉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도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기업들에게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환을 이룬 공기업에게는 임금 인상률을 좀 올려주는 혜택을 주자,
[앵커]
직무급제를 조금 시작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자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렇죠. 인센티브 없이는 누구도 마음 편한 호봉제를 버리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민간에게도 호봉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죠.
[앵커]
공공기관들 외에 주로 민노총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 전환 어떻게 될까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자기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일한 것보다 더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똑같이 생산성 대로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거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호봉제를 탈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강력한 노조의 반발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번 정부가 이것을 꼭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공공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임금 체계의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제 전환하자 이거네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직무급제 내지는 기관에 따라서 성과연봉제가 또 맞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임금체계든 나이에 따라서 자동 올라가는 건 좀 그만하자.
[앵커]
민간 기업도 큰 회사는 70%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네요. 또 하나 공공기관장들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물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인데. 공공기관장 인사는 어떻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없는 낙하산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공모제로 포장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앵커]
공모제로 포장만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리고 실제는 내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공모에 의해서 뽑힌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니 낙하산을 보내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앵커]
실제 낙하산 보냈으면서 안 보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 보낸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낙하산 실명제. 재밌게 표현하면. 아니면 장관 책임 추천제.
[앵커]
장관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장관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좀 추천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경우에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사람인 경우에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하느냐 좀 봐달라' 그래서 서로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장관이 책임지고 추천을 하게 되면 서로 미안해서라도 부적격 낙하산은 좀 덜하게 되죠.
[앵커]
장관 책임 추천제. 무늬만 공모제를 없애고 이렇게 바꾸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들 경영평가. 이번에도 경영평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이 경영평가도 매년 되풀이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어떻게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영평가는 그동안 그간 우리 공기업을 효율화하고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의 비용도 많지만 특히 평가를 받는 사람의 비용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앵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기업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는데 이십 명이 일 년 내내 달라붙는 기관도 있어요.
[앵커]
직원들이 평가 좋게 받으려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 결과가 너무 엄하게 결과로 다가오거든요. 성과급 달라지고 기관장 해임도 되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국력 낭비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하는 평가는 계량 평가만 하자.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지표가 있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힘이 드는 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계량으로 딱딱 점수로 떨어지는 것은 비교적 좀 쉽습니다.
[앵커]
매년 하는 거는 계량평가를 해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 인사할 때 지금은 3년의 임기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재임시킬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계량 평가까지 그때 하고 매년 하는 것은 좀 계량 평가 중심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공공경영기관 평가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계량평가만 매년 하고 비계량은 공공기관장에 맞춰서 하자는 그런 얘기네요. 경영평가만 해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눠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공공기관 개혁 이슈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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