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단기 알바' 40%가 부적합..11개 없앤다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2. 6. 28. 17:22 수정 2022. 6.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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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1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민간 주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이 15%(112만 7000명)다.

고령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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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가장 부진한 직접일자리 7개 폐지
구조조정에도 예산절감은 3%뿐
尹, 일자리정책 민간 주도로 전환
28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자동차·기계·항공 산업 채용 박람회'에 부착된 한 구인정보 임금 칸에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시급)이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1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민간 주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169개를 등급별로 평가한 결과 ‘개선’은 38개, ‘감액(예산)’은 32개로 나타났다. 해당 등급은 우수·양호·개선·감액 중 하위 등급으로 전체 사업의 41%에 달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더 나쁜 성적이다. 2020년 14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개선 36개, 감액 14개로 전체 사업 대비 34%였다. 이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7%포인트 올랐다. 게다가 2020년 14개였던 감액 등급은 이번 조사에서 32개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특히 4조 1600억 원 예산으로 책정된 직접 일자리 사업 평가가 좋지 못했다. 38개 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개가 개선(8개) 또는 감액(13개) 등급이 매겨졌다. 고용부는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업 조정 외에 추가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직접 일자리는 7개, 고용 장려금은 4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직접 일자리의 경우 7개가 폐지된다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1100억 원만 아낄 수 있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본예산 3조 1599억 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조조정 사업 수는 많지만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직접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이 15%(112만 7000명)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을 넘는 83만 8000명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고령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고용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정부는 일자리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는 게 고용 시장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협업 예산을 편성하고 혁신 훈련을 확대한다. 또 산업 전환에 맞춘 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 서비스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창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시시비비가 일었던 노인 일자리 통계를 일자리 통계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통계도 정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5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실집행액 33조 6000억 원)으로 228개 일자리 사업을 운영했다. 매년 범부처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는 고용부는 이번 평가 대상 사업장을 228개 중 169개로 추렸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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