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채용 감소세 회복, 새 정부 때문에 1년 늦춰져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육부가 지난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따라 교원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교육부가 일정을 1년 늦추면서 교육대 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규모가 잠정 결정되면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중이다.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교원은 3000명 안팎, 중등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발 규모인 초등 교원 3758명, 중등 교원 4410명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신규채용 교원이 줄어드는 추세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20년에는 학생 수 감소 속도를 고려해 교원 수도 줄이는 방향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초·중등 교원 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당초 올해 3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올해 신규채용부터는 감소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이 새 모델에 따라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 뽑는 2023학년도 교원 채용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기조를 바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도 내년에 내놓겠다고 연기 방침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급격하기 때문에 신규채용 감소세 역시 역전시킬 방도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가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수급에 필요한 새로운 변수를 넣어봐도 학령인구 감소세를 상쇄하기에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반영해 채용규모를 늘릴 여지도 있으나 현재로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 학생들은 교육부가 당초 발표한 일정에서 1년을 미뤄 채용규모 축소가 더 이어지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24년까지로 계획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상한제 시행 목표를 2026년으로 미루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2022년 서울지역 초등 임용 합격자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으나 아직도 전국 초·중·고교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이 28%에 달한다”며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중기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교육부가 진행한 정책연구과제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7명 선으로 조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 등의 이유로 교원 수요는 계속 있으므로 새 정부에서 감소세를 전환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