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루새 고금리 대책 7개 내놨지만..'빈수레' 우려도

[치솟는 금리에 분주한 정치권]
예대금리차 공시주기 매월 단축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등
금융취약층 지원 고육책 꺼냈지만
한은 금리인상 고수 '실효성' 의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당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전망되자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에서다. 국민의힘은 예대금리 차 공시 기간을 단축하고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 선언을 한 소상공인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하루 만에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당장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고육책이지만 “정책이 윗목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8일 한국은행·정부와 회의를 열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 이자 부담이 6조 7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으로 ‘영끌족’,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물가특위는 은행의 예대금리 차 공시 주기를 기존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해 통합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과 예금의 금리 격차를 보여주는 예대마진의 투명성을 높여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찾으라고 금융 당국에 지시했고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상품 판매 연장 △신(新) 잔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적용 △내년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 5000억 원) 확대 △프리워크아웃 선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원금 감면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장기·분할 상환 일정을 최대 10~20년으로 조정하고 부실 차주의 채무 원금을 60~90%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가 강하다. 회의에 참여한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은 경우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추세가 바뀔 때 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대책을 두고서도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예대금리 차 공시 주기를 단축해 은행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유도를 기대하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평가 회사의 개인 신용 평점이 아닌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CS)상의 신용평가 결과를 활용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자 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역시 선호도에 한계가 있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로 이득을 보려면 연간 대출금리가 0.95%포인트 올라야 하는데 시중금리가 한 해에 이만큼 오르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후 8개월간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입 건수는 47건에 그쳤다. 한 은행 업계 관계자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인상 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은행에서 상품 자체를 꺼리는 게 문제”라며 “정부와 업계가 고금리 대책의 방안으로 검토해오고 실행 방안까지 준비 중인데 정치권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을 책임질 집권 여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면서 큰 방향성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경기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지 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집권당이 내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으니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