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반발에 "납득할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28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여해 "경찰에 대한 청와대 통제를 행안부가 하겠다는 건데 왜 새로운 통제인가"라며 "굳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 27일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에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행안부가 직접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원기구를 통해 경찰을 지휘, 견제할 수도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지휘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지휘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시점은 오는 8월 말로 제시했다. 이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시행령 작업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더 한다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고"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에 대해선 거듭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할 생각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이 하던 걸 청와대가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새로운 통제나 장악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대한 적절한 지휘나 견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려면 장관의 보좌조직이 필요하다"며 "너무나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볼 때 제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자치분권 아래에서만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균형위와 분권위를 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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