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토록 해달라"

인수위, 28일 국회서 성명 발표
염태영 공동위원장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공동인수위원장 등 상임고문단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했다.

인수위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위원장은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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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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