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D 예산]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24.7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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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9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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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 세제지원 추진..기재부와 협의
정부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24조2000억원)와 비교해 1.7%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은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극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 선도, 임무지향 R&D로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G5)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9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내년 48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4510억원)보다 8.5% 늘었다.
정부는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31.1% 늘어난 9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5G‧6G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1864억원에서 내년에는 1945억원으로 4.3%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현재 혁신본부 주관으로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는 8월이나 9월쯤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지원 카테고리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비롯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비해 세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1%에 그치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될 경우,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6%로 2배 증가한다.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1%포인트 늘린 4% 추가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은 민간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며 “정부 R&D 예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민간 R&D가 차지하고 있는데, 세제를 포함해 각종 규제 개혁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도록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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