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D 예산]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24.7조 투자

반도체에 4895억원 투자..5G·6G도 1945억원
초격차 기술, 세제지원 추진..기재부와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24조2000억원)와 비교해 1.7%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은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극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 선도, 임무지향 R&D로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G5)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9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내년 48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4510억원)보다 8.5% 늘었다.

정부는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31.1% 늘어난 9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5G‧6G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1864억원에서 내년에는 1945억원으로 4.3%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현재 혁신본부 주관으로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는 8월이나 9월쯤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했다.

2023년도 R&D 예산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지원 카테고리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비롯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비해 세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1%에 그치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될 경우,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6%로 2배 증가한다.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1%포인트 늘린 4% 추가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은 민간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며 “정부 R&D 예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민간 R&D가 차지하고 있는데, 세제를 포함해 각종 규제 개혁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도록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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