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D 예산] 녹색·디지털 대전환에 4조7500억.. 재난·안전 분야 투자 확대

박수현 기자 입력 2022.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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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중심의 사회 문제 해결 R&D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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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디지털 예산 전년비 각각 3.7%, 17.2%↑
사회 문제 해결 예산은 전년비 7.5%↑
고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부가 녹색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이를 9월 중 확정해 국회에 송부한다.

정부는 우선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올해(2조2500억원) 대비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을 투자한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DACU 원천 기술 개발’ 사업에 5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디지털 대전환 촉진 예산으로는 올해(2조700억원) 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 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가 정한 10대 핵심 기술에는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5G/6G ④양자 ⑤인공지능(AI) ⑥로봇 ⑦사이버보안 ⑧클라우드·소프트웨어 ⑨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⑩메타버스가 있다. 정부는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에 77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신시장 창출과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 부문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 공장 구축 기술 개발’에 5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 무인 이동체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에는 36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올해(2조2100억원) 대비 1.6% 증가한 2조2500억원을 투입해 자연·복합 재난을 예측·감지·복구하는 전주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소방 현장의 안전 관리와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치안·소방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청이 추진하는 ‘소방 현장 대응 첨단 로봇 개발’ 사업에는 13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중심의 사회 문제 해결 R&D 지원도 확대한다. 현장 적용형 사회 문제 해결에는 올해(4091억원) 대비 7.5% 증가한 4319억원을 투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 사업’에 4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며 “5개 기술 분야별 민간기업 R&D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해 각 부처에서 기획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9개 신규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5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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