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D 예산] 원전 살리고 文 지우기.. 차세대 원전 예산 50%↑

R&D 예산, 원전은 늘고 수소는 축소
SMR 예타도 통과..尹정부, 첫 예산 편성
사라진 뉴딜..뉴딜지원→플랫폼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 건설 정책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내년도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을 50% 이상 늘리는 등 본격적인 원전 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수소 분야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내년도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 R&D 예산을 29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198억원) 대비 50.5% 증가했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R&D 예산에서 새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내년도 수소 생태계 예산은 2908억원으로 전년(2895억원) 대비 0.5% 증가했다. 50% 이상 급증한 원전 예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급감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발전용량을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의 30%인 300㎿로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모듈형 구성으로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예산이 50.5% 늘었는데, 4세대 미래 원전에 대해서 R&D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다”며 “수소의 경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0.5%로 작아 보이지만, 재작년 62%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최근 3년간 투자액이 23% 증가한 만큼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R&D 예산안에는 문 정부 시절, 메인으로 등장했던 ‘뉴딜’ 단어도 사라졌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 조직인 디지털뉴딜지원팀의 역할을 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새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원전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쓴 모습이 보인다”며 “현재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만큼 대대적인 재정지출 효율화가 이뤄지는 만큼, 전 정부에서 비효율적이었던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