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법독재" 국힘, 野 임시국회 소집 반발.. 7월 1일 비상대기

"野, 7월 1일 의장 선출 않는 게 정치 도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후반기 국회 단독 원(院) 구성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거대야당의 무소불위 폭주, 일방적 입법독재가 또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 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반환 전제로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사법개혁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민주당의 조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통 큰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호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가짜 양보도, 조삼모사식 말장난도 아닌 민주당의 약속 준수, 즉 원 구성 합의 이행"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에 의해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민주당 의원끼리 국회의장을 선출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것이며, 인사청문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입법독재 풍경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先)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 방문 일정 변경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간 상황에서 민주당이 7월 1일 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고 강조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물고 있고,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특사 자격으로 페르난디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개특위 명단 제출을 압박한 데 대해서는 "명단을 제출하면 특위가 정식 출범하고 입법권도 부여된다"며 "이후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긴급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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