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기식 "장마·폭염에 전기요금 인상? 시기·인상률·방식 모두 부적절"

-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
- 물가, 환율, 금리 중 가장 심각한 건 고금리…가계부채 폭발, 주택가격 폭락 등 연쇄 반응 초래할 수도
- 미국, 최소한 빅스텝 밟아갈 수 밖에 없어…미국이 금리인상 기조 강화하면 한국도 금리 올려야하는 상황
- 尹, 국민에 경제 희망 메시지·대책 얘기한 적 없어
- 정부, 고통 가장 심한 서민계층에 초점 맞춰 경제 대책 내놓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6월 28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영일 :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채소 가격은 물론 기름값, 돼지고기 이제 전기, 가스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여름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다. 암울한 전망을 내기도 했는데요. 현 경제 상황과 경제위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전 금융감독원장이셨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셨네요, 저희가. 아니 지금 정치는 계속 싸우고 경제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그냥 먹구름이 쫙 깔렸어요.

▶ 김기식 :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은 안 내놓고 최근에 무슨 서해 공무원 사건 가지고 지금 또 이념 공세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경제 어려운데 그거 대책 안 내놓고 또 철 지난 색깔 공세하고 있냐. 그다음에 맨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 보이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그게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그래요. 올여름 소비자 물가가 6%대를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 마트만 가봐도 물가는 체감이 되니까 6%대라는 물가가 외환위기 때 나왔던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 김기식 : 실제로 평균적으로 6%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거의 10% 이상, 품목에 따라서는 15%, 20%를 느끼게 되고요. 지금 1만 원 한 장 들고 점심 먹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 품목이 다 지금 공산품부터 농산물까지 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서민들은 정말 힘든 거죠.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6% 이건 일종의 평균적인 수치고 고기는 20%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장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또 제조업이나 물류비 줄줄이 다 따라서 오를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이게 제일 핵심이 전기요금인데요. 두 가지 점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다음 달에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장마와 폭염이면 에어컨 사용 등 서민들과 국민들의 전기 사용량이 확 늘잖아요. 민간 사기업이면 이렇게 소비가 늘 때 가격을 올리면 수익이 커지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렇게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은 덜어줘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전기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하더라도 올 전력 피크 수요기를 지나서 가을 때쯤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동결해 왔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당장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부터 부담이 생기니까 몇 년간 동결했으니까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 사용의 53%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특히 상위 15개 회사가 소모하는 전기가 한 15% 돼서 전 국민이 쓰는 가정용 소비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요금은 싸게 주고 가정용 요금은 비싸게 받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옛날 경제개발 시기에 박정희 때부터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2.5%를 씁니다.

▷ 최영일 : 굉장하네요.

▶ 김기식 :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전기량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연간 수십 조씩, 작은 데는 10조씩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정보다 더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가 1년에 수조 원의 차액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렇게 수십 조원씩 버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좀 더 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시켜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다 대폭 인상하겠다. 이거는 상식적이거나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정책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 선택도 그렇고 인상률, 인상 방식 다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최영일 :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인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은 지금 특혜가 기업에 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바로잡아라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금감원장도 지내고 했으니까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환율이잖아요. 1,300원은 조금 1,300원 이거 저희 출연했던 경제 전문가들이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가 제일 심각합니까?

▶ 김기식 : 일단 제일 심각한 것은 저는 고금리라고 생각하는데,고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달러가 강세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되면 수출에는 유리한데 수입에는 이제 물가를 올리게 되는데 지금은 수출의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나타나니까 이게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고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물가나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소비를 줄이면 그다음에 고유가도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 되지만 고금리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자기가 이자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고금리 내라고 그러면 따박따박 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하는 분은 그거 이자 원금 못 갚으면 집 강제 처분 당하는 거고 하니까.

▷ 최영일 : 목돈이 있으면 대출을 막으면 되지만 말로는 그런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감수하는 건데.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고물가도 고통스럽지만 그건 그래도 서민들이 대처할 수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건 그냥 방법 없이 그냥 자기 지출을 거기다 써야 되고 그렇게 고금리로 원리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결국은 우리 가계부채가 폭증을 해왔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왔던 상황에서 고금리로 가게 되면 소위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소위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컸던 분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투매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폭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 최영일 :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군요.

▶ 김기식 : 연쇄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보다 고금리가 훨씬 더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다양한 부동산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낳으면서 서민들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 최영일 :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금리가 다가 아니고 계속 오를 전망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올해도 더 올린다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도 또 그만큼 올릴 거야 또 올릴 거야 이제 올해 연말까지 3.5%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미국 금리를 주로 따라가는 형태인데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수도 있다. 한은이 0.5% 인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 김기식 : 아니 지난번에 0.5% 했고요.

▷ 최영일 :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에.

▶ 김기식 : 아마 이렇게 청취자들께서 낙관적 기대나 희망을 갖지 마시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자이언트 스텝 최소한 빅 스텝을 계속 밟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6%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8.5% 올랐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최고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만큼 이제 이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올릴 수 있고요. 그 속도와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는 지금 한 번에 1%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의 기조를 계속 강화해가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돼. 안 올리면 자본런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2.5%는 기본 간다. 그 이상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일 뿐이고 기준금리가 2.5%를 넘어간다는 건 시중금리는 5%, 6% 가는 거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7%를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주택담보 대출한 사람들은 월급으로 원리금 부담 상환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게 운영을 하실 때도 하실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영일 : 지금 아주 아주 날씨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증유의 미증유의. 경제에서 잘 등장 안 하는 말이거든요. 영화 광고에나 등장하죠.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정부의 경제 관료가 이런 경고를 한 것도 이례적인데 지금 우리가 경제의 대부분은 심리다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오고 있으니까. 경제부총리나 금감원장이 이런 위험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 김기식 : 이것도 양면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상황이 악화될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경고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의 반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를 하면서도 어려워집니다, 고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불안 심리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 거고 이거 하고 저거 해서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은 경고를 하고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같이 해 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반기에는 안정 국면을 만들겠습니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 메시지만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코로나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직접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인수위 기간도 그렇고 대통령 지금 취임하고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경제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대책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런 대통령은 제가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말씀하시니까.

▶ 김기식 : 쇼라도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 최영일 :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 김기식 :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맞아서 정말 국민들의 피와 눈물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는 이걸 이겨낼 수 있으니 정부를 믿고 같이 가주시면 제가 최단 기간 안에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했고 실제로 IMF가 설정했던 기간보다 절반 이상을 줄여서 1년 반 만에 IMF를 졸업한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거든요. 이런 게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해줘야 될 역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역할을 안 해주고 있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다른 일만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 대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클리닉을 하신다면 뭘 좀 가장 강조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 김기식 : 물론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물가라든가 고유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글로벌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이 뛰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 뛰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어야만 이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고통이 가장 심한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거죠.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통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가 대책도 중요하고 이 고유가로 인한 고통도 줄여줘야 되고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가계 대출 담보 주택담보대출이지만 그게 집을 담보로 집을 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업자 담보로 소위 가게 운영 자금을 대출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 9월이면 그동안 원리금 유예 상환 유예해줬던 게 다 만기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정책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파산하는 분을 막아줘야 그래도 버티면서 경제가 회복하는 시기까지 살 수 있는 거죠.

▷ 최영일 : 어쨌든 서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코너 고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는요. 민생안정대책으로 나온 게 현재 유류세 인하 37%잖아요. 법정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2주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야에서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세금 정책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 안정화시키는 것은 늘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때 유가 2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워낙 고유가니까 50%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짚어봐야 되는 거는 지금 50%는 고사하고 37% 유류세 인하를 6개월 하는 것만으로도 약 4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세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제일 큰 세목이고 유류세가 네 번째로 큰 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37%를 인하해서 6개월 하게 되면 4조, 5조씩 정도 세금이 줄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민 지원 정책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뭘로 하겠습니까? 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유류세 깎아주겠다고 해서 한 4조 원 세수 결손 나는데 또 한편에서는 법인세도 감세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인데 지금 대기업들 삼성전자 지금 60조 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의 한 금융회사가 4조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법인세 감세를 해줘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할 대책 없이 그냥 세금만 깎아주겠다. 이러면 결국은 세금 감세 정책은 부자일수록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의 초점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꼭 속편을 만들어서 조만간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