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통제 조직 8월 말 가능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

"치안감 인사 번복은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신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준비를 통해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정도가 걸린다"면서 "제 생각에는 8월 말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행안부 경찰통제 계획 브리핑에서도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생긴 경찰 관리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장기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강화해서 경찰을 지휘·견제하는 것이 좋을지, 행안부 안에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 내 조직 신설이기 때문에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하며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경잘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경찰과의 갈등 상황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추가적인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인데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경찰 간부는 물론, 일선 경찰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번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고 21일 오후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다"면서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는데 무슨 인사 번복인가"라고 했다. 바로 제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 경찰위원회와 협의 필요한 것이 있었고, 출장 기간에 협의가 완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좌동훈·우상민’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은 맞지만 동문회에서 만난 것 말고는 일을 같이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합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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