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지연에 지원금 못받은 예술인 3400명 구제한다

문체부, 예술인 민원 발생 따른 조처
1차 사업 집행 잔액 예산 68억원 투입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5월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 발생에 따른 조처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사진=문체부).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 25일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혜자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예산 68억 원이 남았다.

남은 예산으로 2차 사업에서 계획한 3만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5월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자동 추가 신청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 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뒤 7월 중에 접수한다.

관련 공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