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상생"..새 정부 자율규제 기조에 화답한 '네·카·배'

과기부장관-플랫폼 대표, '자율규제 간담회' 뒤
네이버, AI 솔루션 공개.. 카카오, 소상공인 지원
"시혜성 대책 보다 공정거래 법제도 마련이 우선"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 상생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앞다퉈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며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화답하고 있다. 네이버는 고객 소비 패턴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추천’ 기능을 중소상공인들에게 공개하기로 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돕는 ‘소상공인 프로젝트'를 내놨다. 중소상인들 사이에선 “새 정부 초기 ‘반짝 대책’보다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네이버는 인공지능으로 고객 소비 패턴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클로바(CLOVA) 상품 추천' 서비스를 네이버쇼핑 입점 상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네이버쇼핑에서 수집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던 기능을 소상공인의 스마트스토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를 통한 판매 통계 지표 등도 입점 상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일정 부분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고객의 구매 의도를 파악해 상품을 전시하고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커머스솔루션을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 제공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던 카카오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엔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내놨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카카오 공동체 상생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일부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30만원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편법으로 챙기고 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지속해서 배달·홍보비 인상 논란을 겪어왔다.

플랫폼 기업들의 잇단 상생대책 발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최소·자율 규제 원칙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기조에 맞춰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대표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들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단기적인 시혜성 대책보다 장기적인 법·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상인·시민·법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새 정부 초기나 플랫폼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반복적으로 내놓았던 대책은 필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일회성 구호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하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기업의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