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삼계탕' 닭고기 가격담합 여부 결국 형사법정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신선육 업체 6곳 기소

“업체들 10년 이상 협의 지속하며

가격 요소, 생산·출고량 등 협의”

대중적인 외식 메뉴로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킨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혐의로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는다. 우선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량 부분을 협의한 내용도 포착됐다.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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