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예대금리 차 월별 공시' 요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은 28일 은행들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매달 공시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과도한 예대마진을 통해 금융권이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특위)’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은행 예대금리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후 전했다. 아울러 대출가산금리 산정·운영 합리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에서 “4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가계 부담뿐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한다”며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은행의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예대금리 차로 인한 이익 창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 폭 확보를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내년에 상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이 한은 부총재는 “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상승 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5월 전망(4.5%)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월(5.4%)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하방이라는 이슈도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물가 오름세부터 잡아야 하는 만큼 이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