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디지털플랫폼정부, 행정시스템 대개편 가능할까..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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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설이 결정돼, 내달 1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담당한다.
━'정부 3.0, 4차위' 전철 극복하려면'위원장 유력' 고진 역할 기대감━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을 얻었지만 위원회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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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담당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선 대통령의 관심이 필수라는 평가다.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이었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작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과제를 챙기고, 정기적인 보고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유력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고 회장은 일찌감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왔다.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이자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전문성은 물론 관련 업계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대광초 1년 후배로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스로 칸막이를 허무는 모험적인 부처의 선례가 나오고, 이를 다른 부처가 벤치마킹 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위원장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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